신용불량자구제

신용불량자구제

 

 

 

                       

 

 

 

 

경기가 많이 안좋다보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채무를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의 경기도 최악의 상황이다보니 신용불량자는 늘어나다보니

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구제 정책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할수 있는제도는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배드뱅크 등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신용불량자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파산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 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2.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작성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채무는 10억원이며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일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변제 계획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원금 기준으로 20-70% 선에서 변제하도록 변제율을 정합니다.

 

 

 

3.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중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이용할수 있는데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 또는 원금 일부분을 계속 갚아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채무는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4.배드뱅크제도

 

 

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자로 금융기관의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채권을 배드뱅크에서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상환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용불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도덕적해이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상황이 나빠져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